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회사의 본질)

 

앞선, '회사란 무엇인가' 에서,

서류 상의 존재가 바로,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글] 모두의 주식 1-1. 회사란 무엇인가 (feat.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1-1. 회사란 무엇일까? (feat.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회사의 본질은, 서류 상의 존재입니다

 

이 서류 상의 존재가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서류 상의 무형의 존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으로도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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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두의 주식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1-2. 법인이란 무엇일까? (feat. 회사의 본질)

 

 

도대체, 서류 상의 존재가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① 회사는 '법인'이라는 인격체!

 

그 것은 바로,
이렇게 탄생한 회사는,
마치 사람처럼, 
'인격'이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회사는,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

탄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등기소가 
새롭게 탄생할 회사라는 존재에 
'법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② '법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등기소가 회사에 부여하는 '법인'이라는 지위는,

법에 마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법에 정의된 '인격' 이라는 개념 중 하나죠.

 

법적으로 인격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법인이라는건,

법률용어로,
사람을 지칭하는 '자연인'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즉, 법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사람처럼,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독립된 객체라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 34조 의거)

 

이런 법에 근거해,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회사는 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각각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법인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엄연히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격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까요?

 

 

 

③ 법인이 인격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인격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격체인 사람에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처럼,

법인에도,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에도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회사는 특히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권리,

즉 '사업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리법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서류 상의 존재임에도,

물건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인격체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미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필요한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 1-3.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걸까?

1-3.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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